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나상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70		발의연월일 : 2023. 4. 28. 발 의 자 : 나상길·조현영·이명규·신동섭·김대영·유경희·임춘원·김종배·박창호·한민수·문세종·임관만·정해권·이순학·김대중·박용철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가.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공제(보험)가입을 지원하고자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된 ‘화재공제 가입 지원’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규정 삭제(안 제5조)

나.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규정 신설(제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사업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)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예산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	5.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사업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)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○ 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)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○ 제9조의6(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)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9조의6(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)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.

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(이하 “공제계약”이라 한다)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.

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.

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ㅇ 안 제5조의 2(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)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ㅇ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市에서 화재 공제료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공제료(보험료) 지원 예산 소요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으로 잠정

※ 2023년 하반기부터 공제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나. 추계 결과

ㅇ 소요예산 : 공제료 지원 예산으로 5년간 시비 2,618,510천원

추정(1년단위 공제료 지원 소요액 : 시비 523,702천원 추정)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세출 (시비)	일반회계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	총 비 용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
※ (공제료 지원대상은 개별상인, 지원예산은 매년 소요) 화재공제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상인(개별상인)으로 함(상인조직은 제외). 또한, 공제 가입기간은 공통적으로 1년으로 하되 전통시장 상인들의 첫 공제 가입 후 공제계약 해지 시마다 추가 1년 가입분 공제료를 市 및 각 군·구가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

ㅇ 산출내역 : 市 전통시장 상인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1년단위 공제 가입시 공제료(보험료)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예산 책정

- 산출근거 : 연간소요 523,702천원(*)(1년) × 5개년 = 2,618,510천원

* 연간 시비 소요(523,702천원) 산출내역은 아래 박스 안을 참조

◇ 우리 시 지원계획(2022년)

ㅇ 지원기간 : 2023. 7월 ~ 2024. 6월(시행 일정은 변동 가능)

ㅇ 보험기간 :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

ㅇ 지원대상 : 전통시장(인정·등록시장) 내 개별 점포(사업자 등록)

ㅇ 지원기준

① 3천만원 보장 / B급*건물의 1년가입 기준 보험료(연 240,150원)에 대해 市 40%, 군구 40% 지원(상인 자부담 20%)

* ‘철근콘크리트 조 또는 불연재료’ 이외 구조 건물(가연성 재질)

② 단, 최소보장(1백만원)상품 보험료 구간(연 1만원)은 市가 100% 지원

(군구 부담 및 상인 부담 없음)

ㅇ 신청수요(잠정) : 市 전통시장 상인(전체) 수요의 50% 책정

- 산정 근거 : 공제료(보험료) 지원은 개별 상인이 선(先)가입 후에 지원 가능 ⇒ 전체수요중 일부 미 신청 예상치 반영하여 소요 반영

ㅇ 소요예산(1년 단위) : 523,702천원(시비)(아래 ①+②)

① (204,150원-10,000원)×10,725명×市40%×50%(신청수요)

= 416,452천원

② 10,000원×10,725명×市100%           = 107,250천원

* 10,725명 : ‘22년말기준 市 전통시장 상인 점포수(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다. 재원조달방안

ㅇ 재원조달 : 市 일반회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	소계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재원 조달	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	일반회계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416,452	416,452	416,452	416,452	416,452	2,082,260
민 간		208,226	208,226	208,226	208,226	208,226	1,041,130
기 타		-	-	-	-	-	-

(예산담당관실)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비용추계서 검토의견

□ 관련근거

◦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

- (조문)비용추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작성부서 비용 추계서

◦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안 제5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)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 조례 제5조(지원사업) 5호에서 “영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” 문구 삭제

◦ (예산규모) 5년간 2,618,510천원/ 전액시비

- (연간 소요액) : 523,702천원

① [3천만원 보장] (204,150원-10,000원)×10,725명×市40%×50%(신청수요) = 416,452천원

② [1백만원 보장] 10,000원×10,725명×市100%                  = 107,250천원

* 10,725명 : ‘22년말기준 市 전통시장 상인 점포수(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- (연도별 비용추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합계
세출 (시비)	일반회계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523,702	2,618,510

□ 비용추계 검토내용

◦ (개정사항) 상위법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대상 조항 정비

◦ (비용추계 관련조항) 안 제5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)

◦ 검토의견

▸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상위법인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지원)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6(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)에 따라 지원대상*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(안)에 이견 없음.           * 상인조직 → 상인 및 상인조직

▸다만, 화재공제 보장금액 상향에 따른 재정 지출액 증가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, 지원기준(현행 연 3천만원 보장)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고, 1백만원 보장 지원사업도 군구 부담분 확보하에 추진 검토.